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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감액 기준을 2026년 최신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얼마나 감액되는지, 실제 사례와 FAQ를 통해 쉽게 확인해 보세요.
부부가 모두 만 65세가 되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금액이 줄어든다는데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현재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감액'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부가 같은 금액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과 제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감액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는 "부부면 무조건 20% 감액된다",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오래된 정보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설명입니다.
기초연금은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지급액을 결정하므로, 무조건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이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경우에는 각각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에 일정한 감액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동일한 가구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이며, 실제 지급액은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왜 부부감액이 적용될까요?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부가구에 별도의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높은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므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 관련 글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두 분 모두 수급 대상이더라도 부부감액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별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구분 |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정부가 정한 단독가구 기준 이하 |
| 부부가구 | 정부가 정한 부부가구 기준 이하 |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선정기준액이 높지만,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심사합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부부감액
사례 ① 부부 모두 기초연금 신청
김○○ 부부는 두 분 모두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였습니다.
두 분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었지만, 부부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사례 ② 한 사람만 신청한 경우
이○○ 씨는 배우자가 "감액될 것 같으니 한 사람만 신청하자"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상담 결과 배우자도 수급 대상이었고, 두 분 모두 신청하는 편이 총수령액이 더 많았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지 말고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③ 국민연금도 함께 받는 부부
박○○ 부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인정액이 함께 반영되어 지급액이 산정되었으며,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지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확인
-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 복지로 모의계산 이용
-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도에서는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Q. 부부면 무조건 20% 감액되나요?
현재 제도에는 부부감액 규정이 있지만, 개인별 지급액은 소득인정액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 논의도 진행 중이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두 분 모두 신청하는 편이 총수령액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Q.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한 후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무리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액은 부부감액 규정과 소득인정액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천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전에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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