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도 월세도 너무 비싸요.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서울에 거주 중인 많은 사람들에게 주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버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발표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청약 결과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경쟁률 759:1. 웬만한 분양아파트보다도 치열했던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집 없는 서민의 절망, 치솟는 전세·월세 시장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세는 물론, 월세까지도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현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으로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든 데다, 임대차 3법의 여파로 갱신 계약만 늘어나 신규 전세 수요자들은 집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전셋값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매매가의 70~80%까지 육박하며, 실질적인 ‘반값 매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월세로 살기엔 매달 나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전세는 ‘희망의 끈’이자 사실상 마지막 남은 로또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64.3대1 평균 경쟁률, 기회는 일부에게만
서울시가 공급한 4차 장기전세주택은 총 1,063가구.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을 포함한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무려 759: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경쟁률도 64.3:1로, 신청자 수는 무려 6만8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공급 물량은 한정되어 있기에, 대부분은 당첨되지 못한 채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청약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소득 150% 이하, 자산기준 충족 가구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신청 자체가 ‘운’에 달려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20년 거주가 가능한 이 장기전세는 민간 임대보다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어 신혼부부, 청년, 고령층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공급 확대와 정책 다각화가 답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주택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경쟁은 치열해지고 결국 서민은 더욱 멀어진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첫째, 장기전세 공급 물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연간 4000가구 내외로 공급되고 있는 수준으로는 수요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 둘째, 지역 안배가 중요합니다. 특정 지역에 편중된 공급이 아닌, 서울 전역에서 균형 있는 분산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역세권이나 교통이 편리한 곳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셋째, 공급 방식도 다변화되어야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연계형 장기전세, 민간과 협력한 공공매입형 임대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장기전세인가?
장기전세는 단순히 ‘운 좋은 몇 명’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 장기 거주가 필요한 노년층, 안정적인 거주지가 절실한 신혼부부 등 정책 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처럼 무작위 추첨 방식이 아닌, 주거 안정 필요도에 따라 가점제를 도입하거나, 생애 최초 신청자 우대, 무주택 기간 고려 등의 방식이 검토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은?
장기전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분명 있습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공고를 상시 확인하세요.
- 자산 및 소득 조건을 체크해 사전 자격을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월세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관심 단지를 조사하고 청약 일정에 맞춰 준비를 시작하세요.
-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물론 ‘운’도 중요하지만, 미리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2025년에도 계속되는 주거난 속에서, 장기전세는 유일한 희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모두에게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개인의 노력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지혜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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